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2025년 대선 공약 중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.
정치개혁부터 복지, 부동산, AI 산업까지 분야별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드릴게요.
어떤 공약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세요!
권력기관 및 정치개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 ⚖️
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내세우고 있어요.
특히 검찰과 경찰, 감사원, 국회의 개혁을 통해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 중심의 권력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돋보입니다.
검찰 개혁 핵심
- 검찰 수사권·기소권 분리 → 중대범죄수사청 신설, 검찰은 기소 전담
-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,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
- 검사 파면제 도입, 경력 법조인만 검사 가능
경찰 개혁 핵심
-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
-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부여로 민주적 통제 강화
감사원과 사법 개혁
- 감사원 외부 위원 확대, 감사결과 투명 공개
- 대법관 증원 및 다양성 확대
- 온라인 재판 도입 및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
정치개혁 관련 공약
- 국회의원 징계 벌과금 제도화, 국민소환제 도입
-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
- 개헌 추진: 대통령 4년 연임제, 5·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
이 공약들은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권력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변화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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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정책의 핵심은? 💼
정부조직 개편은 효율성과 시대 흐름에 맞춘 혁신이 핵심이에요.
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:
정부조직 개편
-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 및 개편
- 기후에너지부 신설 →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대응
-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
경제정책 공약
- AI 산업에 100조원 규모 국민펀드 투자
- AI 정책 전담 대통령 수석 신설
- 상법 개정: 이사의 충실 의무, 집중투표제, 감사위원 분리 선출
- 가상자산 ETF 발행 허용,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용
디지털 산업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함께 노린 공약들이에요.
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요? 🏘️
부동산 문제는 항상 민감하고 복잡하죠.
이재명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공약들을 제시했어요.
핵심 부동산 정책
- 중산층·저소득층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
- 재개발·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, 건폐율 완화
- 민감한 세제 공약은 제외했지만,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 강조
지역균형 발전과 연계
-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공 추진
-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
- 지역화폐 국비지원 강화
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형 개발을 통해 전국민이 혜택받는 주거정책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에요.
노동 정책과 복지는 어떻게 개선되나요? 👨👩👧👦
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,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핵심 가치입니다.
복지 정책 역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세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.
노동정책 공약
-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
- 주 4.5일제 도입 추진
-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
-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
- ‘노란봉투법’(노조법 2·3조 개정) 재추진
-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도입
복지정책 공약
-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
- ‘우리아이자립펀드’ 도입 → 자립 준비 청년 지원
-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확대, 상병수당·육아휴직수당 강화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정년연장 | 65세까지 단계적 확대 |
| 근무제도 | 주 4.5일제,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|
| 아동/청년 복지 | 아동수당 18세까지, 자립펀드 신설 |
노동·복지 정책은 특히 일하는 사람과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
AI 산업과 디지털 전환 전략은? 🤖
4차 산업혁명 시대, 인공지능(AI)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에요.
이재명 후보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.
AI 산업 및 디지털 전환 공약
- AI 산업에 100조원 국민펀드 투자
-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
- AI 정책수석 신설(대통령실)
- 비트코인 등 현물 ETF 거래 허용
-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용 제도화
특히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이 주목할만한 공약이에요.
조세 및 소득 공약 핵심은? 💰
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조세체계와 실질적 가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어요.
조세정책 공약
- 부부 단위 소득세 과세표준 신설 → 맞벌이 부부 세금 부담 완화
-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+5%p씩, 최대 20%p까지 확대
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에서 벗어나, 실제 소비 여력이 부족한 계층의 세제 혜택 강화가 주된 방향이에요.
| 공약 항목 | 핵심 내용 |
|---|---|
| 소득세 | 부부 합산 기준 신설로 세부담 완화 |
| 소득공제 | 자녀당 카드 공제율 최대 20%까지 증가 |
외교·안보와 대북정책은 어떻게 다르죠? 🌏
이재명 후보의 외교·안보 공약은 실용적 협력 중심입니다.
대북정책은 인도적 접근과 인권 개선,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.
대북 및 안보 공약
- 북한 주민 인권 증진 협력 강화
- 12·3 비상계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
- 민생 중심의 안보 → 군 복무·장병 복지 개선도 포함
군사적 긴장만이 아닌 사회적, 인도적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 모음 🙋♂️
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플랫폼이나 후보자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?
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수사는 독립기구인 수사청에서 맡고,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게 됩니다.
주 4.5일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공공부문과 민간의 점진적 확대를 전제로 하며,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방향입니다.
AI 국민펀드는 어디에 투자되나요?
AI 기술, 인프라, 인재양성, 관련 스타트업 등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투자될 예정입니다.
자녀 신용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?
자녀 1명당 소득공제율이 5%씩 증가해, 최대 4명까지 20%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은 언제 완공되나요?
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완공을 공약하고 있으며, 빠른 행정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
